11개월 일해도 퇴직금급 249만원 받는다? 2027 공정수당 신청 및 대상 총정리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기사 캡처]

1. 퇴근길 뉴스를 달군 '공정수당' 소식!

오늘 정부에서 정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공정수당' 도입인데요. 그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2. 공정수당, 누가 얼마나 받나요?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 금액: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1~2개월 계약: 월급의 10% 추가 지급
  • 11개월 계약: 월급의 8.5% 추가 지급
• 예상 수령액: 11개월을 꽉 채워 일할 경우, 총액 기준으로 최대 약 249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 달 치 월급인 퇴직금을 대신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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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중앙일보 기사 캡처]

3.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7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부터 이 혜택을 체감하게 됩니다.

4.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요?

그동안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지급 의무(1년 이상 근무)를 피하기 위해 364일 계약을 하는 등의 편법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기로 일할수록 고용이 불안정하니 돈을 더 주겠다'는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5. 세 아이 아빠의 한마디

저 역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이번 공정수당 소식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시에도 지자체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많은데, 이웃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